‘주민개발기금’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

골프장 홀당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주민개발사업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금이 조성 된지 10년이 가깝도록 59%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자금의 회수도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한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그나마 조성된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태만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어떤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초로 하여 추진돼야 한다. 거기에는 두 과제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부의 발전동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개발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 방안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개발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개발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주민으로써는 개발기술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 없거나 그만큼 영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종 종합개발계획이 주민과 동떨어진 곳에서 맴돌아 왔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껏 조성된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직도 ‘개발의 지역화’에 대한 인식이 제도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금의 활용도를 넓혀야 한다. 금리 등 자금의 선호도를 높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의 폭도 그만큼 넓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행정당국이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일이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

‘주민개발사업시금’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차원에서 조성된 자금이다. 그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은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