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마약과의 전쟁

 세계는 지금 테러와의 전쟁으로 떠들썩하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 못지않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마약과의 전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대략 일 만 명 정도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잠재마약인구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마약사범이 전혀 검거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멕시코의 경우에 비한다면 청정지역이라고 할만하다.

제주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데 범죄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자부할만하다.

특히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인 마약으로부터 제주가 안전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며 계속 이런 좋은 환경을 지켜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멕시코 해안도시 메리다(M?rida)에서 논의를 시작한  ‘메리다 구상’(M?rida Initiative)을 실행하고 있다.

미국, 멕시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중미 지역 국가들이 해당 지역 뿐 아니라 미국 국경까지 넘나드는 범죄조직에 대항하기 위한 활동인  ‘메리다 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정부가 5억 달러에 이르는 패키지 원조를 3개년 예산 계획에 추가하는 것으로 마약과의 전쟁, 조직 폭력단 진압,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마약 수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행하도록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신임 경찰관을 훈련시키고 기술 조언을 하며 헬리콥터나 탐지견, 통신기기, 탐색장비 같은 기초적인 마약수사 관련 장비, 8대의 수송헬기와 두 대의 정찰기를 지원하였다.

멕시코 법무부는 검찰 기능의 디지털화, 사례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지원을 받았다.

미국은 범죄와 마약 남용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메리다 구상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멕시코에서 나오는 마약의 90퍼센트를 소비하는 최대 소비국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마약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그 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은 공급원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멕시코와 다른 카리브해 국가들과 중미 지역 참가국들에 자금을 지원하여 각국의 법 집행 훈련과 사법체계 내의 장비 구입과 현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미국의 무기가 멕시코로 밀수돼 경찰과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사용되고, 마약자금이 국제 범죄조직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2006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멕시코 정부는 지금까지 4만5000여 명의 군 병력을 투입하여 마약조직을 소탕하고 있다.

칼데론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릭 페리(Rick Perry) 텍사스 주지사는 멕시코정부가 붕괴하는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1억 3천 5백만 달러와 1천명 파병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미국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도 멕시코의 마약전쟁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를 위하여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먼저해야할 일은 무기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제공하는 미국의 무기 밀매상들을 소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세계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제주가 진정으로 축복 받은 평화의 섬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스리랑카에서는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Liberation Tiger of Tamil Eelam)반군 장악지역에 갇혀 있다가 탈출한 민간인이 8만 명을 넘어섰다는 2009년 4월 22일자 외신이 들려온다.

평화는 공기처럼 가장 중요하지만 향유할 때는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가게 마련인 것 같다.

강  병  철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