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놀고먹는 ‘미국 쇠고기 검역’

 정부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검역관을 파견했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서 연령구분, SRM(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위생관리 사항을 현지에서 감시함으로써 먹거리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6월 쇠고기 추가협상당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작업장에 검역관을 파견하여 모두 점검하고 이을 통해 수입중단까지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홍보했었다.

검역관의 현지 점검을 주요 성과로 자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미국에 파견된 검역관들이 수출작업장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김우남의원(제주시 乙. 민주당)이 밝힌 바로는 그렇다.

 김의원은 19일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파견 검역관들의 업무소홀 행태가 확인됐다”고 했다.

 지난해 10월이후 지금까지 파견검역관의 업무처리 결과 보고가 52건이 있었으나 수출쇠고기 작업장 현지 점검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4월초 미국을 방문한 정부현지 점검반의 쇠고기 작업장 조사에 동행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선전했던 정부의 약속이 부질없는 것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검역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가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국민세금으로 검역관을 파견해 놓고 상응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꾸민 ‘정부의 대국민 속임수’나 다름없다.

 이런 사이 그동안 수입 미국산 쇠고기의 불합격 건수가 71건이나 됐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파견검역관의 활동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