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밀반출 대책 촉구

최근 제주자연석을 다른 지방으로 무더기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밀반출 방지 및 보호방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송이를 비롯한 소중한 자원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며 자연석의 불법채취가 끊이지 않는데도 현행법상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행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상 허가를 받은 공사장에서 나온 제주자연석은 판매목적으로 타지역으로 반출이 가능하고 자연석 상태에서 약간의 손질만 가하면 가공석으로 분류돼 반출을 제재할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의 맹점을 노려 자연석 반출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자연석 보전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거나 특별법상 단속규정을 신설하는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