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무원은 곧 국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혁시대다.

경제는 곤두박질 물가는 천정부지 외교는 북한 문제로 시끌벅적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집권 2년차 MB정부는 숱한 순방 외교에도 경제가 발목을 잡히고 있다.

용광로에서 부글부글 끓는 쇳물을 연상시키게 하는 경제대란 와중에 나라살림을 책임진 공무원들이 나랏돈을 훔치는 인간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울하다.

동지섣달 긴긴밤에 칼바람이 문풍지에 스며들어 방안에 누워 오늘 내일 보조금을 기다리는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등 생명줄을 조여매는 공무원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제주 공무원도 영혼까지 깍아먹은 비리가 터져나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무원 사회에 꽃이라는 고위공직자가 쇠고랑을 차는 모습이 이제는 일상사처럼 친숙하다.

나는 이글을 쓰면서 눈물이 하루도 마르지 않는 농민들 울려놓은 전농협회장이 뇌물수수, 그가 뿌려놓은 전염병이 공무원 사회에 감염될까 두렵다.

또 있다면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이 떠넘긴 선물값등으로 구속된 사실을 보았다.

두사람다 권력의 편에 줄을 잘서거나 권력등의 결정적 약점을 쥐고 있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불행한 가치관을 증폭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 청렴한 공무원이 왜 없겠는가만은 몇몇 사람이 뇌물과 횡령 각종 인허가에 이권챙기기가 물을 흐리는 바람에 사회전체가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시대에 앞서기 힘들다.

우리는 가깝고도 먼 역사가 있다.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어떤 모습으로 근무했는가 나는 인터넷 조선왕조실록 창을 열어 보았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들이 8도 각지에 출몰하여 개혁 사정에 칼날을 번득이며 산천초목을 떨게 한 기록이 곳곳에 감지된다.

현종 개시 실록 기록에 보면 우암 송시열을 등용해 장차 국정을 개혁하고 쌓인 폐단을 없애기 위해 어사를 팔도에 파견했다.

나라의 곡식을 도둑질하는것, 군민을 침해하는것, 상인과 결탁 하는것, 뇌물을 받거나 서울에 올려보내는것, 지방세력가에 아첨하는것, 주연에 빠지는것, 행정을 하급 관리에 맏기는것 등을 응징했다.

 이를 어긴자는 삭탈관직했다.

 세종대왕 역시 관리가 이익을 탐하거나 백성을 침해 하는것, 또 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에 해결하여 탐오의 행위가 없도록 했다.

그러나 어사들이 기강이 해이해지는 모습도 있다.

대사관 김영견(金永堅)이 비록 어사를 보내더라도 관리와 더불어 거쳐하며 친하고 거리낌이 없으므로 어사가 그 간악함을 적발할수 없다.

청컨대 어사행차를 정지하소서ㆍ알다시피 조선은 강력한 집권적 관료체제로 운영됐던만큼 나라 살림을 책임진 공무원직업은 꽃이였다.

지금 이 꽃들이 찬바람이 불고 있다.

돈받지말라, 상납하지말라, 횡령하지말라, 귀가 터지도록 교육과 감찰을 해도 용빼는 재주는 없다.

따라서 뿌리깊은 폐습 관습 그리고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칭찬에는 인색하고 비난에는 후한것이 우리네 인심이다.

어쩌다 사회 여론이 공무원 패주기로 일관하면 사기가 땅에 떨어져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

사기가 저하되면 어떤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할지 냉철한 마음으로 반성할때가 됐다.

공무원은 곧 국가이기 때문이다.

송  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