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외자 유치

외자 유치가 부진하다. 정무부지사를 책임자로 하여 외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내실없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외자’ 등 그 부진이유로 여러 가지를 드는 모양이지만, 혹 그것이 부진이유를 변명하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외자 유치는 말로는 쉽지만, 실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투자된 자본에 대한 이윤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등 고려할 사항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 유치는 제주도정의 당면 과제다. 개발 재원이 한정된 우리 입장에서는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여부가 그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외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이 있으면 간소화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세제상 도움을 줘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외자 등 민자 유치의 주체는 지방 공무원들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을 현실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실재하는 정책적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진하려는 지방 공무원들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때를 가리지 않고 이윤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수익성이나 안전성이 있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개발 이점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발에 대한 공연한 부정적 시각이 아니라, 잘못된 개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일 뿐이다. 정당한 절차를 밟고 지역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