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형사사건 크게 줄었다

올해 초 형사사건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1월 중 제주지법에는 형사합의 6건, 형사단독 104건 등 모두 110건의 형사사건이 접수됐다.

특히 형사단독 사건은 2007년 1월 195건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 해 1월 115건에 비해서도 감소했다.

올해 1월 형사합의 사건도 작년 1월(5건)과는 비슷했으나, 2007년 1월 14건에 비해선 절반 아래로 격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약식 기소된 사건도 843건으로, 지난 해 1월 1045건에 비해 202건이나 줄었다.

그러나 올 초 형사사건 감소 추세가 지속성을 띨지는 의문이다.

물론 지난 해에도 형사단독 사건은 2340건으로, 2007년에 비해 3.2%가 줄었다.

 또, 형사합의도 194건으로, 무려 16.7%나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제주지법에 기소되는 형사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범죄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난이 언제 해소되느냐가 관건이다.

이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범죄 격감은 불투명하다.

더욱이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난이 장기화될 경우 절도와 폭력 등의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강.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및 검거 활동과 함께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

지자체의 지역경제 회복과 실업난 해소, 그리고 경찰의 집중적인 범죄 예방 활동만 이뤄진다면 올 한 해 역시 형사사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