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접점 찾는 노력 필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가시화 됐다.

정부가 최근 우선 제주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서는 찬ㆍ반 논란이 첨예하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입장도 적극적 도입 쪽이다.

도는 이 문제를 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4단계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해 도민 반대여론으로 무산됐던 문제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 시동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또다시 도민 찬반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사안과 관련한 도민적 찬반 논란은 도민 갈등과 여론 분열만 부를 것이다.

도민 통합과 제주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이것이 가져올 득실과 파장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많다면 반대론자들을 설득하여 추진해야 한다.

득보다 실이 많다면 이 역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일은 찬.반 양측이 여론몰이만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사항을 침소봉대해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이다.

 다행히 영리병원 문제의 찬반 대치점은 간단하고 뚜렷하다.

찬성 쪽은 의료업 진입장벽을 허물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반대쪽은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리고 의료비 상승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쪽의 주장을 수용하여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체제를 유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노리면 될 일이 아닌가.

 찬ㆍ반 주장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줄이고 장점을 살린다면 그만큼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부가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도를 ‘실험용’으로만 인식하려는 태도는 여간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