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조수입 총수입

제주도민의 수익원 가운데 관광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밀감을 비롯한 농업 수익이다.

지난해는 밀감 값이 좋아 밀감이 많이 달렸던 농민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가고 있다.

반면 해거리 현상으로 열매가 거의 달리지 않은 농가들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다행히 행정당국에서 간벌과 감귤 직불제를 독려하고 있어 올해 생산량 조절로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그런데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한해 잘 벌은 것 같으면 다음해 잘 안되는 현상, 즉 고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들 스스로도 농사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한다.

주변에서 몇 해 잘 하다가도 한번 작목을 잘못 선택하거나 자연 재해를 만나면 그동안 벌은 것을 날리는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행정기관의 농업 소득 예상치는 항상 장밋빛이다. 2007년 제주도가 발표한 농산물 조수입은 1조 367억원이다.

농업 인구를 3만 5735명으로 잡고 있으니 한 농가당 2962만원의 수입을 농사를 통해 벌어들인 셈이다. 감귤, 양파, 당근 등 농사를 짓는 농가가 평균 3천만원 정도는 번다는 얘기다.

조수입은 생산한 농산물에 그 농산물을 보유한 시점의 판매 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실제로 농가가 그 농산물을 팔아서 손에 쥔 수입이 아니라 재고 물품을 현 시세로 계산한 액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총수입과 조수입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농업에서 보자면 총수입이란 농사로 벌어들인 소득에 임대 소득 같은 농업이외의 소득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농업의 경우 농업 이외의 소득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조수입을 농업 총수입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가가 생산한 대부분의 상품은 제철에 팔려나가고 있으니 조수입을 소득으로 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2007년 제주도 농가 평균 조수입 3천만원, 지난해는 감귤 값이 좋아 그 이상 될 것이라고 한다.

행정기관에서야 올해 행정을 잘해서 이만큼 농민들 소득이 늘었다고 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조수입이란 용어도 나왔을 지도 모른다.

조수입이란 용어는 일본과 한국 등지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라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는 현실과는 달리 행정 당국의 발표는 딴나라 얘기같이 들릴 때가 많이 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선진국이 됐다며 OECD 가입이니 뭐니 해서 떠들 던 때가 있었다.

과외를 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 갈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현실은 점점 더 과외를 더 많이, 더 비싸게 시키고 있다.

상고 출신의 대통령이 재직 할 때 아마추어니 뭐니 하며 온갖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고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스타일을 기대했건만 오히려 혼란만 더해 주고 있다.

코드 인사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고소영인사를 하고 논문 표절을 이유로 장관 임명을 반대한 사람들이 논문 표절 의혹이 짙은 강부자식 인사를 발탁 하고서도 잘못 됐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정도 흠은 누구나 있다.

실용정부에서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모든 논란을 덮고 있다.

법원장이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판결과 관련한 이런 저런 말을 하고도 전혀 재판 압력이 아니라고 한다.

전직 정부들이 1년 넘게 논의를 거듭했던 방송법 개정을 한두달 만에 속도전으로 해치우려다 겨우 100일 논의를 하겠다고 한다.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방송법 개정에 반대해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방송법 개정 천천히 하면 안되냐”고 자칫 시위라도 했다가는 법원에 의해 반정부 사범으로 낙인 찍히고, 감옥은 가지 않더라도 “뭔가 불이익은 받지 않을 까하는 불안감”을 사회 전체에 주기 때문이다.

방송법 마저 정부안대로 통과돼 반대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 지면 정부는 스스로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할말 안할 말 다하다가 이 정부 들어서는 눈치 보게 되는 일이 한 두건이 아니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나 현 정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조수입이란 용어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환상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김  종  현
기획/특집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