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은 사기극

민노총 제주본부 성명

2009-03-15     진기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대언)는 15일 ‘제주지역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과 관련, 성명을 내고 “대타협 사기극을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파업자제와 임금동결 내지 절감하자는 한국노총의 주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사업장은 대부분 중소영세 사업장이며 이미 대다수 노동자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힘겨운 생활을 버텨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한겨울에 알몸으로 나가서 얼어 죽으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업자제의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부당한 해고를 막거나 불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후의 권리인 파업권마저 내주겠다는 것은 한국노총이 과연 노동단체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사용자 측이 밝힌 ‘해고자제와 희망퇴직 최대한 활용’도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다”며 “이는 경총과 상공회의소가 도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조정의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한데 이어 “기업이익만을 보장하는 선언에 동참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의 행위가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말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이와 함께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은 노동자권리를 위해 일해야 함에도 희대의 사기극을 배후에서 연출했다”며 “기업에겐 면죄부를, 노동자에겐 고통만을 안겨주는 선언문 주장이 현실화 된다면 노동부는 국민의 심판 아래 스스로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