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공항 민영화 더 이상 거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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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만약 이번에 청주공항과 함께 제주공항 운영권을 민간에게 이양키로 했다면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연간 1천만 명이 훨씬 넘는 이용객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주게 될 것임이 분명했었다.

 제주공항 운영권이 민간에게 돌아간다면 여객기의 공항사용료 인상에 따른 항공료는 물론, 주차료-시설 임대료 심지어 탑승객들의 공항이용료까지 오를 것이 불을 보듯 환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전성마저 불안해 질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제주공항이 대중교통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로 인한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닐 터였다.

 지난해부터 제주공항 민영화 설이 나돌자 제주도내 거의 모든 단체들과 도민들이 반대운동에 나섰던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금번 청주공항 한 곳의 운영권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을 뿐 제주공항을 제외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각 단체들이 즉각 성명을 내고 반긴 것도 그래서이다.

우리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아마도 국토해양부 당국이 제주공항의 공공성과 안전성, 제주도민들의 대중 교통적 특수성을 현명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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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주공항이 정부의 1차 지방공항 운영권 민간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가 이렇듯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초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1~2 군데, 많으면 3군데 정도를 민영화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즉, 흑자 공항 한 곳 정도를 끼워 넣어 적자 공항 1~2곳을 민영화 한다는 것이 지방공항 선진화 방안의 큰 틀인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엊그제 청주공항 한군데만을 민영화하기로 1차 결정을 내린 것은 민영화 대상 지방공항 선정 작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 현 시점에서는 제주공항을 민영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당분간 보류해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공항 몇 개가 더 민영화 대상에 선정될지는 예측불허며, 그러기에 아직 제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장담하기에는 때가 이르다.

제주공항은 ‘흑자’가 ‘죄’가 되어 민영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안타깝다.

 청주공항은 지난해의 경우 54억 원, 2007년에는 4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청주공항이 아무리 공항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해마다 50억 안팎의 적자 공항 한군데만을 민간에게 떠넘기지는 않을 줄 안다. 흑자공항 중 어느 한곳을 끼워 넣을 공산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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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제주공항 운영권 민간 매각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국토해양부도 그동안 제주공항의 공공성, 안정성, 도민들의 대중교통 성 등을 십분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공항 민영화의 경우 1천만 명이 넘는 항공 여객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것임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제주공항이 민영화 돼서는 안 될 이유가 분명함에도 억지로 민영화하겠다면 만들지 말아야할 지방공항들을 여럿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는 엉망진창의 공항 정책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함을 뜻한다.

거듭 말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제주공항 민영화를 거론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