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전액장학금 약속 ‘유명무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의 첫 해 전액장학금 실제 지급 학생비율이 로스쿨 인가 당시에 제출했던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금 장학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08년 2월 인가 당시 지급하겠다고 밝힌 전액장학금 비율을 지킨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3개 대학의 전액장학금 지급비율은 인가 시 약속했던 수준에 턱없이 부족했다.

제주대는 인가 당시 입학정원(40명)의 32%가 전액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과학부 조사 결과 15% 학생에게만 전액을 지급했다.

서울대도 당초 약속 37.5%보다 낮은 22.5%에게만 전액장학금을 줬고, 고려대와 연세대 역시 당초 계획인 20%와 32%에 훨씬 못 미치는 6.7%, 12.5%에 그쳐 인가 당시 계획이 사실상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로스쿨 전액장학금 지급 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한 것은 각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능력 이상으로 장학금 지급 계획을 부풀려 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로스쿨 선정 당시 교수구성 현황, 학교 시설 등과 함께 장학금 수혜비율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전액장학금 지급비율의 경우 전체 학생 수의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했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로스쿨의 전액장학금은 인가 당시부터 장학금 총액이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인가 당시부터 ‘전액장학금’이란 제도를 두지 말고 일반적인 ‘장학금’이라고 했어야 했고, 결국 ‘전액장학금’이라는 말에 국민이 낚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