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촉구
2009-03-03 한경훈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규모가 해마다 늘면서 대출거절 건수나 연체건수, 연체금액 등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도내 학자금 연체비율은 전국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등 학자금 대출 부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모두 전가시키면서 가정의 고통으로 돌려세워서는 안 된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학 당국은 물론 정부나 제주도 등 모두가 고통을 조금씩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의 하나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부담 해소를 위한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들었다.
제주경실련은 이와 관련,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제주도정의 조례제정 의지는 다소 소극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제주도정은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시급히 관련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