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노 제주시지부 "성과관리제 폐지해야"
공공업무 적용 비현실적…평가 객관성 의문
2009-03-03 임성준
민공노 제주시지부는 "지난해부터 행정시에도 적용되고 있는 BSC 성과관리제도가 절차와 실무적 부분 등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제주시지부는 "평가 결과의 70%를 차지하는 성과지표달성도는 법정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업무를 감안할때 적용되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법정업무를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한 공공기관에서 업무 중요도와 성과를 구분해 평가한다는 것이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제주시지부는 또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부서역량평가점수는 부시장과 국장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돼 고위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확률이 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내부평가위원에 의해 매겨지는 지표성격평가점수도 15%에 이르고 있지만 외부평가는 공직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정업무보다 전시행정.특수시책 등 반짝 효과 행정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실제 부서별 평가 결과 생활쓰레기.주차단속.농수축산.건축.토목 등 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들이 최상위권 그룹에 전혀 속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비상식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