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민ㆍ형사사건 '주춤' 추세

지난 1월 도내 대부분 민.형사 사건이 최근 3년 중 최저를 기록했다.

민사사건은 대체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록 많이 발생한다.

형사사건 역시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절도 등 강력범죄와 사기 사건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월 민.형사 사건 감소는 다소 의외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모두 가장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민사 소송과 기소된 형사 사건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중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민사합의만 30건으로, 지난 해 1월 23건보다 7건(30.4%)이 늘었다.

이는 2007년 22건과 비슷한 건수다.

그러나 지난 1월 중 민사단독과 민사소액은 각각 189건과 659건이 접수됐다.

지난 해 1월 각 226건과 891건에 비해 16.4% 및 26%나 크게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1월 민사단독 236건, 민사소액 663건에 비해서도 많이 또는 약간 줄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중 형사사건도 줄어들었다.

형사합의만 6건으로 작년 1월과 같았을 뿐, 형사단독은 104건만 접수됐다.

지난 해 1월 123건에 비해 15.4%가 줄었으며, 더욱이 2007년 195건에 비해선 절반에 가깝게 감소했다.

한편 약식 기소된 사건도 크게 줄었다. 지난 해 1월에는 1222건이 접수됐으나, 올해 1월에는 843건으로 31%나 감소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악화된 경제상황에 비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감소 모두 이외의 현상으로 받아들여 진다”며 “그러나 사건이 줄어든다는 것은 도민사회의 준법의식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