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사전심사 강화 필요

제주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 수요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경영계획 등에 대한 사전심사와 보증수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신용보증이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사전심사와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경쟁력이 낮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용보증 잔액 3627억원, 전년 대비 20% 증가
 
25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제주지역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제주신용보증재단) 잔액은 3627억원으로 전년 말 3068억원 대비 20%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1%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2005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은 신용보증기금이 2630억원(71.6%)으로 가장 많고 제주신용보증재단과 기수보증기금이 각각 907억원(24.7%), 135억원(3.7%) 등이다.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제주지역 사업체는 6888개로 전체 사업체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평균 이용잔액은 소액신용보증을 위주로 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체수가 크게 증가(2327→3622개)함에 따라 전국평균 9000만원 보다는 낮은 53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보증규모 큰 폭 증가…올해 공급 확대 전망

지난해 제주지역 신용보증잔액은 매분기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도내 금융불안이 증대된 4분기는 8.7%의 증가율을 보이며 1~3분기 평균치 3.3%의 2.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 올 1월 중 신용보증 공급도 활발히 이뤄지면서 전년말 대비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중 도내 신용보증은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정책 등에 따라 1576억원의 신규 보증공급이 이뤄질 계획으로 2665개 업체가 신규로 지원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소매업 및 제조업 보증비중 높아

제주지역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41.4%로 가장 높고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5.9%, 15.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보증비율을 업종별 GRDP(2007년 기준) 비중과 비교할 경우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상대적으로 높고 운수·창고 등 여파 업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내 업종별 여신비중과 비교해도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별 신용보증 비중도 전국 평균 업종별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지역 신용보증 사고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5.1→3.3%)한 반면 대위변제율은 소폭 증가(3.7→3.9%)했지만 전국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신용보증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해야

이에 대해 한은 제주본부 관계자는 “지역산업 비중을 고려할 때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용보증이 제공되고 있다”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신용보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제조업인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크고 회계정보도 투명해 보증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신용보증이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사전심사와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경쟁력이 낮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계획 등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오랜 기간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은 줄이면서 창업기업,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회를 확대해 유망 창업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