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법관 인사, 제주 출신 '눈에 띄네"

2009-02-16     김광호
o...오는 16일자 법관 인사에서 현재 3명인 제주지법의 부장판사 정원이 4명으로 1명이 증원돼 법관들의 재판업무 부담이 다소 줄어들 듯.

특히 지난해의 경우 형사사건에 비해 민사사건 증가폭이 전년보다 합의부 21.7%, 단독 6.8%, 소액 12.3%나 늘어 대부분 민사 담당 판사들이 격무에 시달렸는데, 이 때문에 증원된 부장판사 1명도 민사 재판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제주 출신 법관도 3명이 부임해 눈길. 김현룡 수석부장판사와 이재권 부장판사, 고제성 판사가 제주여서 현재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오권철 판사를 포함한 제주 출신은 모두 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