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영리학교’ 제주도 대외교섭력 도마위

‘영리학교’도입 문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물론 제주도청 주변에서도 ‘제주도의 대외교섭력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비등.

특히 제주도는 이 문제와 관련, 지난연말에는 ‘반드시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당시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대외홍보전을 펼치더니 최근에도 역시 이달 임시국회서 ‘무조건 통과’를 고수하는 모습을 재연.

결국 이같은 제주도의 주장은 ‘영리학교 제주에만 시행’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부딪히면서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가로막아 제주영어도시 사업에 훼방 놓고 있다’는 논리로까지 비약되는 인상.

이와 관련, 한나라당제주도당도 제주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역할론까지 거론하는 상항으로 치닫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 과실송금 유예 등 최종 타협안을 제시할 수 도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국 민주당이 가로막는다는 여론몰이 인상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마디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