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자치단체 國監 없애라

15일 있었던 국회 문광위와 교육위의 제주 국정감사에 대한 도민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생산적인 국감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연례적인 일과성 행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주 국감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시각은 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초했다.
국감에 나선 일부의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연구 등 준비부족에다 시간에 쫓기듯 무성의한 백화점 나열식 질의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슈를 찾지 못하고 이미 몇 차례나 여론에서 걸렀던 지나간 사안들을 재탕하거나 무엇이 급한지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등 새로 구성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달라진 것 없이 예년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이같은 소모적 국정감사를 차라리 없애자는 ‘국감 무용론’이다.

우선 국정감사의 효용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몇 일 밤씩 새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관련공무원들의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위민행정(爲民行政)에 지장을 주기때문에도 그렇다.

그렇지않아도 행정 및 교육관련 공무원들은 과도한 각종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만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 행자부나 교육부 등 관련부처 감사에다 도의회 등 지바의회 감사, 교육위원회 감사, 자체 감사 등 계속되는 감상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적이지 못하고 공무원들에게 부담만 주며 오히려 소모적이거나 형식적 국정감사라면 차라리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제주 국정감사를 지켜봤던 도민들의 시각이 곱지 못하고 부정적이었던 것도 이때문이 아니던가.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이 지방나들이에서 거들먹거리는 연례행사”라고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