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으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아직도 ‘말 따로 따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산 절감”을 외치면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말하면서 되레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도와 행정시, 도교육청에 대한 지난해 일상감사 결과를 보면 그렇다.

 이들 기관에서 발주했던 10억원 이상의 119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다.

여기서 437건에 대한 불합리 판정이 나왔다.

 이들 사업에서 품질이 우수한 잔디 블럭과 보도 블럭, 배수관 등 제주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가 많은데도 이를 외면했다고 한다.

지역 업체를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는 이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외에도 상당수 사업에서 예산 중복 계상 등 예산낭비 사례도 많았다. 도로에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멀쩡한 배수관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배수관 시설 공사를 하는 등 과대 계상된 사업예산만도 124억9900만원에 달했다고 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조성된 세금이 이처럼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또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등 활용을 외면하거나 하천관리용 도로를 농경지 진출입을 방해하도록 설계해버렸거나, 시설 사업을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이미 고시된 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처리하여 비용을 낭비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모든 지적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이 조그만 신경을 썼더라면 걸러낼 수 있었던 것들이다.

 특히 지역생산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생각 나름이다.

 같은 품질이라면 가급적 지역제품을 쓸 수 있는 재량권 행사의 문제인 것이다.

공무원들이 제주발전과 도민을 위해 작은 기여라도 하겠다는 생각만 있다면 가능한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