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안 '解法' 묘연

국정감사 현장에서 쏟아진 각종 제주현안들에 대한 해법 마련이 요원하다.
17대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펼쳐진 가운데 국제자유도시를 비롯 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 등 굵직하게 여겨지는 사안은 별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동부 수해지역, 컨벤션센터, 제주관광, 카지노산업 등이 화급을 다투는 현안으로 국감창(國監窓)을 통해 떠올랐다.

특별재난 지역은 지정이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영구복구비 지원예산 확보 문제, 컨벤션센터는 적자 대책 및 인사 개선 방안, 제주 관광은 특색 있는 상품개발과 가격 경쟁력 회복, 카지노 산업은 특단의 대책 등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 자체에서 풀 수 있는 과제는 전무한 상태로 중앙 정부의 관심이나 도민적 합의를 통한 추진 또는 사회 여건의 변화 등이 전개 되야 가능한 일들로 제주도의 향후 대처방안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 감사를 마친 이용희 행자위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거의 재난지역지정을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제주도는 481억원의 수해영구복대책비 지원을 건의했으나 현재 중앙재난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2일 수해 복구비 102억원만 확정한 상태로 나머지 예산 추가확보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해 71억원의 적자를 보인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 국회는 '적자보전대책과 국제회의가 전체 이용객중 10% 정도에 불과한 이유, 내년 다른지방에 3개소의 컨벤션센터가 새로 생길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을 물었으나 김지사는 "인사상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

적자대책과 국제회의 확보는 제주도의 행정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탓이다.
제주관광의 가격 경쟁력 확보는 지역 항공 운항으로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고속철 운행개시, 금강산 골프장 건설 및 육로관광 등은 논외거리라는 지적이다.

카지노 업계 문제는 진퇴양난격이다.
강원도 오픈 카지노 건설 당시 제주도 유치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 등이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카지노 업계의 숙원인 '내국인 출입허용 대목'에 이르면 해법제시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중앙 정부 절충 이전에 도민 합의가 선결 과제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