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만 앞서는 ‘예산 조기 집행’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관급공사의 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상황은 여의치가 않다.

입으로는 “빨리 빨리”를 외치면서도 실제는 뭉그적거리는 ‘거북이걸음‘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와 행정시, 공기업 등의 올해 사업예산은 3조4682억원에 달한다.

이들 예산중 20~30%만이라도 조기 집행된다면 제주경제의 윤활유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현재 전체 사업예산 가운데 조기집행으로 시중에 풀린 자금은 6.1% 수준인 2113억원에 불과하다.

입으로만 ‘조기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의 말대로 사업연도 개시 2개월이 채 못 되고 설 연휴 등 공휴일이 많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사업개시 2개월에 예산 집행이 10%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기 집행의지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추세대로라면 상반기 중 조기 집행률은 30%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도 당국의 조기집행 인식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거론되는 ‘공공부문 예산 조기 집행’ 문제는 지난해 예산편성 때부터 나온 말이다.

 그렇다면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총체적 조기 집행 구상을 해뒀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야 재정조기집행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부산을 떨며 각 부서별 추진현황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상적 걸음이 아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까지 나서서 경제난 극복의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소신행정의 작은 실수는 용인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