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부분 서면 요구…형식적 감사로 '始終'
문광위 국정감사 이모저모
15일 오후 2시30분터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문광위(위원장 이미경) 국정감사는 정책. 민생 감사라기보다는 제주컨벤션센터, 월드컵 경기장 등 적자문제를 비롯 카지노 대책,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등 드러난 현안에 국한됐다는 평가를 들었다.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주관광의 장기 비전'을 짚는 질문이 제기됐으나 답변은 대부분 서면으로 미루는 등 국정감사 본래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지적이다.
도민들은 1차 산업 붕괴에 이어 나날이 침체되는 제주 관광산업이 국감을 통해 거듭나기를 바란 반면 국감에 나선 일부 의원들은 전문성 부재, 연구 부족 등을 엿보게 하는 질의 내용으로 참석자들을 실망시켰다는 중론이다.
0…이날 오후 1시 도내 8개 카지노 업체로 구성된 '카생투'의 임직원 300여명이 모여 '경제살리기 궐기 대회'를 여는 바람에 도청 정문은 경찰 200여명과 함께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
의원들을 기다리던 도 관계자들은 오전 월드컵 경기장과 컨벤션센터를 둘러본 의원들이 감사장인 제주도청으로 향하는 도중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시간대와 겹쳐 예상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자 "뭔가 잘 안 풀린다"면서 불안한 표정.
0…당초 저녁 7시까지 예정됐던 국감이 오후 5시로 조정되자 도의 관계자는 "대부분 서면 질의 및 응답으로 대체되지 않겠느냐"면서 "좀 수월하게 지날 듯 하다"고 예상.
반면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 준비를 추석이 지나자마자 시작해 지난 2~3일은 밤을 새우다 시피 한 점을 돌이켜 보면 조금은 허탈하다"는 심경을 피력.
0…의사진행에 나선 이미경위원장은 카생투의 시위 노래소리가 감사장을 울려 퍼지자 제주도에 "감사가 시작됐으니 카생투에 확성기를 끄라고 하라"면서 "대신 대표 3명을 감사장에 들여보내라"고 요청.
또한 이 위원장은 "시간관계상 각 의원마다 5분을 할당하지만 김재윤의원은 고향이라는 점을 감안 특별히 10분을 주겠다"고 선심.
0…여. 야의 별 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던 국감은 열린 우리당 강혜숙(비례대표) 순서에 이르자 갑자기 긴장감이 팽배.
강의원은 제주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제주관광을 살리는 정책이라는 취지의 발언에서 "과거 새마을 운동은 전통 가옥을 가난의 상징을 몰아 없애 버렸다"고 전제 한 뒤 "새마을운동은 공보다 과가 많다"며 "그래서 과거사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한나라당을 자극.
0…한나라당 이재오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카생투 관계자들에게 3분 발언 시간을 주자"고 이미경위원장으로부터 의사 진행 바통을 이어받은 김재윤의원에게 요구.
이에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이 의원은 이를 철회하고 카지노 문제를 직접질의.
다음은 주요 질의 사항.
▲김재윤 의원(열린우리)-제주도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은 연계해야 하며 종전 대규모 개발방식의 외지인 위주에서 제주도민 주체로 개발사업을 바꿔야 한다. 도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은.
▲고흥길 의원(한나라 성남시 분당구갑)-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포함 월드컵경기장,문예회관 등의 적자 및 활성화 방안은
▲이광철 의원(열린우리 전주시 완산구을)-훌륭한 관광자원인 제주방언을 살릴 방안은. 도 관광관련예산은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대책은.
▲심재철 의원(한나라 안양시 동안구을)-제주관광의 가격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나.
▲손봉숙 의원(민주 비례대표)-관광 산업부진은 아이디어 부진에서 온다. 제주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정책 마련 의지는.
▲노웅래 의원(열린우리 서울 마포구갑)-외국인 관광객들은 다른지방에 비해 제주에서 1인당 33만원을 덜쓰며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 편중돼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최구식 의원(한나라 경남 진주시갑)-카지노 신규허가는 제주도 지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책은.
▲윤원호 의원(열린우리 비례대표)-제주도가 관광지라면 적어도 관광부지사는 있어야 한다.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어울리게 도내 지자체 직제를 바꿀 용의는.
▲이재오 의원(한나라 서울 은평구을)-제주도의 관광을 발전시키려면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제주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지구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키워야 하는데 제주도의 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