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허덕이는 제주 카지노 대책은?"

도박산업이라는 곱지 않은 눈총 속에서 누적되는 적자에 허덕이는 도내 8개 카지노 업체들이 국회 문광위 국감이 열린 15일 오후 1시부터 도청 정문에서 '제주지역 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궐기대회를 열었다.

카지노 업체들이 '카생투'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적자 경영에 정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개소 신설 방침이 기름을 부은 탓이다.
'카생투'의 쟁점화 전략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문광위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카지노 업체를 살릴 방안을 묻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김태환 도지사는 "카지노 업체가 몰락할 경우 제주지역의 고용 및 소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대책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답변했다.

종전 도박산업이라는 비난과 업계의 호소 사이에서 의중을 드러내지 못하던 도지사에게 '개인의 취향이야 어떻든 간에' 도지사로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도지사에게 "제주경제에 영향을 주느냐, 카지노 업계를 회생시키기 위해 문광부를 몇 차례 방문했나"고 물었다.
김지사의 "문광부 장관도 만나 어렵다는 얘기를 했으며 업계와도 수 차례 면담을 가졌다"는 대답에 심의원은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법"이라면서 지사의 적극적인 행보를 재촉했다.

여기에 같은 당 최구식의원도 "전국 13개 카지노 업체 가운데 8개가 제주에 위치하면서 종사원만 1200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수 백원 적자를 보는 카지노 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당초 카생투의 걱정거리는 지금까지 제주경제와 무관하게 흘러온 것으로 인식된 카지노 업계가 실질적으로는 고용 및 외국인 관광객 창출 등 제주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방안이었다.

카생투는 이 날 궐기대회도 카생투라는 조직보다는 '제주 경제'를 부각시켰고 국감에 나선 의원등을 포함한 관계자들도 제주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따져 보는 모습을 띠었다.

하지만 카지노 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각론에 이르면 시각차에 따라 엇갈린 행동을 낳게 될 전망이다.
사실 제주 지역 카지노 업계가 가장 원하는 방안은 '관광객들의 출입 허용'이다.
카지노 업계는 "도박산업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면서 "막말로 외국인의 돈을 따는 것이 잘못이냐"고 항변하고 있다.

업계는 또한 "제주를 찾는 다른 지방 관광객들에 국한, 출입을 허용한다면 지역경제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조건 도박산업이라고 매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시민. 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론자들은 '내국인 출입 허가 절대 불가'라는 카드를 좀처럼 거두지 않을 태세다.
그들은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면 경제 살리기로 이익 되는 부분보다는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면서 "경영이 어려우면 구조조정이나 사업을 포기하면 될 것"이라며 못을 박았다.

이들 반대론자들은 도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전임 도정 당시 '내국인 출입 허용설'이 제주 도청에서 간간이 흘러 나왔기 때문으로 제주도의 카지노 관련 정책에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아울러야 하는 제주도의 입장이 특히 난감하다.

이 달 초 김태환 도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국인의 선별적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대인지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찬성이라면 반대론자들에게 '도박산업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반대라면 업계 등으로부터 '제주도지사로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핀잔을 받게 된다.
제주도가 이 문제에 여지껏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인 까닭이다.
이제 문광위 국감을 통해 국회의원들은 '대책 마련'을 닥달했고 제주도는 이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문광부를 찾을 수 있게된 것이다.
카지노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화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