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비 지원 더 늘려야

노인들이 소외감에 시달리는 이유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하루 10건에 이르고 있다. 충격적이고 우울한 소식이다.
이런 와중에 도내 경로당 노인들은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낼 수 밖에 없다는 을씨년스런 소식도 전해진다.

정부의 경로당 지원 난방비가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기름 값이 계속 치솟아 기존에 지원되는 경비로는 따뜻한 겨울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다.
정부의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이들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국고 70%.지방비 30%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지원비를 20% 낮추고 50%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군등 기초단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을 쪼개어 나머지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제주군의 경우 올해 경로당 한군데에 7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서 정부지원은 30만원 뿐이다.

이 돈으로 경로당 노인들의 겨울나기는 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인들의 하소연이다.
복지정책의 선 순위를 말하는 정부가 오히려 법률시행령에 명시된 국고지원비까지 축소해버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시행령이 정한 바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게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