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실 용역 보고회’ 의문만 증폭

2009-01-29     제주타임스

 

 가뜩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비공개 용역보고회를 갖자 ‘밀실행정’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귀포시는 28일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해 10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발주한 후 갖는 첫 용역보고회였다.

 이 용역은 해군기지 건설 지역 주변의 발전계획 등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해당지역 주민들로서는 최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민감 한 용역이다.

 그러기에 발주기관이나 용역업체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용역에 참고하는 것이 도리다.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용역은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추진상황은 불신을 받지 않게 공개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서귀포시 관계자와 용역업체 관계자만이 모여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지역주민들이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서귀포시 측은 “공개할만한 자료가 없어 비공개 보고회를 가졌다”고 해명했지만 자료가 없는 보고회를 왜 가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용역업체는 “서귀포시와 조율한 부분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서귀포시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용역보고회 결과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