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더 이상 도민여론 분열은 곤란”

 새해 벽두부터 또 다른 도민 여론분열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국립공원에 대한 환경부의 ‘케이블카 시설 완화’ 방침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80년 내장산 667m의 케이블카를 끝으로 지금까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연파괴나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환경부가 올 상반기 중에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고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 할 방침을 세웠다.

 환경부는 15일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의 자연보전지구를 지날 때 지금까지는 2km를 넘지 못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5km까지 확대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환경부 방침은 지난 2006년 6월 제주도가 논의 중단을 선언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수면위로 부상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

 케이블카 규제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었던 자연공원 시행령 상 공원 내 케이블 통과길이 2km를 5km로 늘린다는 것은 이 때문에 논의 중단까지 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을 뜨겁게 달굴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라산 케이블카를 둘러싸고 그동안 잠복했던 찬ㆍ반 논란이 첨예하게 일어설 여지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민 사회는 첨예한 여론분열과 주민 갈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그 핵심이다.

여기에다 또 다른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킬 영리병원 도입문제가 눈앞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까지 도민 찬ㆍ반 논란에 휩쌓인다면 제주도정이나 제주발전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말지도 모른다.

 따라서 도 당국은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를 꺼내 도민 찬반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세계인이 보호하고 온전히 보전해야 할 ‘세계자연유산’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