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이 총 예산규모의 30% 수준을 넘기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채 발행액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도 매년 하향세로 나타나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운영이 적자심화 및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 등의 경향으로 부실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제주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도내 지자체의 총 채무액은 6635억6700억원으로 예산규모 2조2025억여원의 30.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채 발행액은 2001년 350억7900만원, 2002년 611억3900만원, 2003년 804억45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제주시가 1998년 57.2%, 2000년 52.7%, 2002년 39.9% 등에서 올해 36.8%로 낮아졌다.
서귀포시의 경우 1998년 37.9%, 2000년 26.9%, 2002년 26.2%, 올해 19.6%인 것을 비롯 북제주군은 1998년 30.7%에서 올해 17.1%로 남제주군은 1998년 31.5%, 올해 18.4%로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환경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지자체별 채무액은 제주도 2974억500만원, 제주시 1549억6400만원, 서귀포시 984억2900만원, 북제주군 609억1500만원, 남제주군 518억5400만원 등이며 예산액대비 채무액 규모는 북제주군 40.8%, 제주시 33.6%, 제주도 30.9%, 남제주군 22.3%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