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시 개발센터 문제 많다.

2004-10-13     제주타임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까지 올랐다.
추진사업의 불합리와 운영위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핵심적 조직이다. 예산유치와 개발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사업 구상이나 인적.법적.제도적 네트워크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역동성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그렇다면 이런 설립 취지에 걸맞게 운영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제주개발센터는 이러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감에서의 추궁이 매서웠다.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 할 외자유치만 해도 그렇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후 현재까지 내놓을 수 있는 외자 유치 실적은 한 건도 없다. 말만 무성할 뿐이다.

외국 자본을 유인할 만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 유인책의 하나인 법인세율 등 세제인 경우 제주도가 경쟁해야 할 싱가포르.홍콩.상해푸등 등에 비해 3배 이상이 높다. 그만큼 외자의 투자매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내국인 면세점 운영의 구조적 문제, 쇼핑아울렛 등 수익사업의 타당성 결여 등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개발센터 본사는 당연히 제주에 있어 이들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치단체와의 종적.횡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의 값비싼 사무실을 임대 사용함으로써 예산과 업무의 효율성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개발센터 본부를 제주로 옮기고 서울에는 서울사무소를 둬 필수 인원만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제주개발센터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적 동력이라면 이같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