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기여하는 법무ㆍ검찰될 것"
2009-01-01 김광호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사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고,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무.검찰이 되겠다”고 다짐.
이미 김 장관은 ‘서민생활과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이 대법원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언급은 의외여서 더 더욱 주목.
한 시민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선과 적정한 운영에 힘쓰겠다’는 이 대법원장의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더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