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편차 해소ㆍ소송구조 활성화

제주지방법원은 올해도 ‘도민에게 다가가는 제주법원’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지법은 ‘먼저 다가가는 민원 안내’를 시행하고, 민원업무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연구하는 법원을 지향키로 했다.

특히 양형실무연구회의 기능을 활성화 해 양형 편차를 해소하고, 영장 업무도 담당법관들의 간담회를 상시화 해 영장 처리에 있어 고려 사항과 주의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지법은 또, 확대된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에 있어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등은 법원의 소송구조 지원을 받게 된다.

지법은 올해 개원하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방안을 마련한다.

법관과 일반 직원들이 로스쿨 파견을 통한 강의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모의재판에 법정 둥 물적 시설을 적극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