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去史 眞相의 限界와 亡靈

‘부관참시’란 악형은 조선 연산군 때 성행하여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과거사로 형벌을 받았다. 참여정부는 과거사청산명분으로 현 행 법을 개정 조사대상확대와 정치적으로 추진하고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역사바로세우기는 필요하고 식민시대를 거친 나라들은 이를 통과의례로 하여 역사의 교훈을 얻었다. 우리도 8?5광복 후 ‘반민족행위 처벌특별법’을 제정 실행 중 반대여론과 여러 사정을 이유로 중단조처를 내려 실기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제2공화국은 광복 후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과 ‘부정축재자처벌법’을 제정 추진하였다. 그 후 정권교체마다 과거의 잘못을 조사 처벌하였으며 지금도 ‘과거사진실규명’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왔다.

문제는 광복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식민지청산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그럴만한 가치와 명분이 있느냐에 대한 찬ㆍ반이다.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가족사’ 뒤지기에 뒤늦게 나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여기엔 기득권세력이나 피해대상자들의 가문 지키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만큼 대상이 많고 역사의 질곡이 크다는 이야기다.

청산대상 확산

일제 36년 후에도 6?5전쟁, 국내반란사건, 남북이념대결, 5?6군사정권 등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겪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 먼 역사를 규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핵심증거자료가 대부분 훼손된 상황에서 진짜로 잡을 놈은 못 잡고 송사리만 잡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다. 그리고 한 정권이 청산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다른 정권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의 예에서 보듯이 동백림사건, 최종길 교수의문사, 민청학련사건, 인혁당 사건, 장준하 의문사, 납북어부간첩조작사건, 칼858기 폭파, 안풍사건, 이한영 피살사건, 총풍사건, 북풍사건 등 13건을 재조사를 하고있다. 다른 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처리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사례가 줄을 이을 것 같다.

당은 당대로 NGO에선 그들대로 봇물이 터질 가능성이다. 그러면 과거사 캐기에 온통 몰두하기 마련이다. 인민재판 식으로 언론, 인터넷이 그들 찾기에 요란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다. 벌써 ‘부메랑’으로 청산에 앞장선 여당 대표나 이 모 의원 아버지가 일제 헌병이란 사실이 밝혀져 사퇴ㆍ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청산의 주역인 김 모 의원도 진실게임을 하고있다.

진실규명의 한계

일제청산의 주 대상은 90대 이상이 되는데 거의가 돌아간 상태이다. 그리고 군ㆍ경ㆍ관ㆍ민의 친일행위의 진실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성경에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죽이는 장소에 나타난 ‘예수’가 모인 청중을 향해 ‘너희들 중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라’고 하자 하나씩 물러나 나중에 그 여인만 남았다.

우리 국민 중에 수많은 사람이 이 처지와 연관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어찌 되겠느냐 이다. 선거부정이 만연한 시절에 유권자가 후보로부터 차 한잔 먹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드시 말이다. 그들을 다 선거법위반으로 집어넣을 수 가 있겠느냐 이다.

형벌불소급법제금지의 헌법정신, 형사법시효로도 끝난 과거사이다. 만인이 만인을 향한 투쟁이 된다면 어찌 될까? 사실 벌써 친일파들은 많이 밝혀져 공개가 되고 있다. 후손에게 정신적인 연좌제망령이 다시 나오기 마련이다.

김삼웅 지음 ‘변절자’(1989. 8. 30 도서출판, 청사)를 보면 왕조시대를 거쳐 일제시대- 자유당-민주당- 5.16군정-제3공화국-유신시대- 제5-6공화국시대의 변절자를 공개하고 있다. 친일변절자만도 140명(가명2) 명단이 나와있다. 이외에도 여러 경로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대상을 주로 한 조사와 판정이 현명하지 않을까? 영암 박지원은 ‘선비의 마음은 지(志)라 하고 지란 세리(勢利)를 꾀하지 않고 현달하더라도 선비의 본질을 잃지 않는 마음먹이를 말한다’고 했다.

윤동주는 ‘죽는 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이란 청절의 시를 썼다. 보통사람이 과연 밥을 벌어야 처자식을 살려야 하는 사정 앞에 눈이 막히지 않는 삶으로 버티기에는 약한 존재다.

진상규명이 정치적으로 변질하던가 보복의 망령이 살아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수치(羞恥)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든다. 제발 현실과 명분이 조화를 찾은 국익우선의 결론이 나오기 바란다.

논설위원 김 계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