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은 사소한 것까지 살펴라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의 기본적 내용이다. 거창하게 일컬어지는 ‘주민위주의 행정’도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아무리 ‘주민위주의 행정’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생길 경우에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주민의 생활 민원 해소도 이런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새로이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었는데도 정류소에 시간표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거나, 가로등이 어두워 밤길 다니기가 무섭고, 도로가 패여 다니기가 불편한 상황에서는 ‘주민위주의 행정’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이것 모두가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런 일에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데에 ‘주민위주의 행정’의 실체가 있다.

그것의 해결은 간단하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주민생활에 불편한 일이 무엇인갗를 세심하게 살피는 정성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물론 개중에는 예산이 드는 일이 없지 않을 테지만, 주민의 불편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기 위해선 몇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졸속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급한 대로 우선...’은 졸속을 부른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소홀함을 낳는다. 그것이 바로 주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획일적이고 전시적인 행정관행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은 주민의 편의와 복지보다는 전시위주로 집행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

기계주의적 행정행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행정의 기계주의란 언필칭 법대로, 상관의 지시대로 한다는 뜻이다. 언뜻 생각하면 그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아무리 원대한 목적을 가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경우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의미가 없다. 역시 행정의 미학적 가치판단은 ‘사소한 문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