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존립기반 위협 중단하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국회비준안 일방 상정 및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방침’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26일 한나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한미 FTA 국회비준안을 독재적 폭력으로 일방 상정해 농민의 존립기반을 위협함은 물론 농어촌특별세법을 폐지해 농업을 포기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미FTA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과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수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농업·농민을 아스팔트 위로 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한미 FTA로 농업·농민을 사라져야하는 산업과 부류로 간주하고, 농특세 등을 폐지해 더 이상 농민을 위해서는 세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172석 절대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각종 ‘이명박 악법’을 날치기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갔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직후 10년 시한으로 1994년 7월 도입된 농특세는 2003년 여·야의 합의로 2014년 6월까지 10년간 연장시켰다”며 “하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런 여야 및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별다른 논의도 없이 농특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특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 복지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농특세 폐지는 부자감세안으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목적세를 본세로 편입하는 시도로 벼룩의 간을 빼서 부자들의 배를 채우는 반서민적 반농민적 시도”고 주장했다.

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 도당을 방문해 ‘FTA 국회비준 저지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오는 29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리는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긴급농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