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구 챙기기 예산 배정’ 뒷말

 도의회의 기능은 도정을 감시ㆍ견제하고 도민 여론을 걸러내 도정에 반영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라”고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이다.

 도정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도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집행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책무를 담당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기능의 전제는 도민의 심부름꾼에서 출발한다.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시키는 기능을 말함이다.

 그런데 이런 도정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집행부와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다는 도의회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제25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다.

이날 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상임위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폭로했다.

특정 상임위에서는 소속 위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챙기기 위해 10억원씩을 일괄 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의회가 나눠 먹기식 지역구 챙기기 예산 배정을 하고 특정인에게 공유 재산 취득 특혜를 주는 심사를 했다는 등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도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의원들은 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선거를 겨냥한 선심 예산’이라거나 ‘소비성 특혜 예산’이라며 집행부를 몰아세웠었다.

그러면서 정작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수억원씩 또는 10억원씩 배정했다면 이를 정상적인 예산 심사라 할 수 있겠는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잘 감시하라고 맡긴 권한으로 이를 빼돌려 자기 지역구만 챙겼다는 것은 이미 도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어떻게 이러면서 도의회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자임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 지역구 챙기기 예산 배정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시민단체 등이 나서 이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도의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