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비리는 구조적"

외국자본에 대한 제주도의 유치여건 미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추진사업 불합리성 및 방만경영 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1일 국회 상임위회의장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에서 한나라당 허태열의원은 "국내 법인세율이 제주도와 실질적인 경쟁상대인 상해 푸동,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2배나 높아 외국자본들이 투자매력을 못 느낀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주요 정책으로 허의원의 발언이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해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메리트 제공 차원에서도 기업관련 세제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허의원은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 내국인 면세점의 입점업체선정 비리는 구조적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허의원은 담당 실무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한 점을 비롯 업체의 입점 및 퇴출심사가 주관적인 점, 조직적인 비리 가능성을 방조한 점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허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빌딩으로 서울시내에서도 최고급 오피스에 해당한다면서 60% 수준인 인근 건물이나 절반 이하인 여의도 등에 비해 너무 비싸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쇼핑 아울렛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허의원은 "제주도 중.소 상인들의 반대와 유사 쇼핑 아울렛의 등장 등으로 사업자체가 타당성을 잃었다"며 "제주도 쇼핑 아울렛은 관광 인프라가 먼저 조성 된 후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그 규모를 슬림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허의원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래시장육성 특별법'까지 통과됐다"면서 "범국가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주력방침과는 달리 지역 중.소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쇼핑 아울렛의 추진은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