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정한 사회안정은 기초 질서부터 시작 된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우리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피부로 느끼게 될 때가 많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 파출소 앞 도로를 지나치면서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목격하여 지도한 적이 수차례나 된다.

 어른들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체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얼마나 기초질서 준수가 되지 않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기초질서 지키기를  잊어 버린지 오래된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초질서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 혹은 ‘지키면 손해 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차량을 타고 가면서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수 있다.

담배꽁초를 자신의 차 재떨이에 버리면 냄새나고 청소 하려면 귀찮으니까 밖으로 버리는데,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좋지않은  마음에서 양심까지 담아서 버리는 것이다. 

무질서는 이미 생활속에서 습관처럼 굳어져버린 듯 싶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법·질서 준수는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도 불법집회 등으로 인해 치르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약 12조 3000억원이 된다고 한다.

이는 국민 총생산(GDP)의 1.5%에 다다른다.

우리들이 부담한 세금이 무질서로 인해 새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해 늘어나는 단속 카메라나 공공기물 등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도 우리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금전적 차원을 떠나서도, 교통질서의 경우는 잠깐의 질서 위반이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스스로의 무질서가 우리 어깨를 더욱 더 무겁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무질서는 국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큰 손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중 10~11위의 경제력을 가졌으나, 질서 준수의식은 최하위 수준이다.

 국가 브랜드 가치도 일본 등에 뒤쳐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기초질서 때문이다.

실제로도, 몇몇 해외 투자가들은 불법 집회, 사회 질서 때문에 자본투자를 꺼려한다고 답한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았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 모두를 고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질서준수를 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것도 기초질서에 달려있다.

 기초질서는 우리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또 이것이 모든 살아가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넓게 생각하면 내가아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회도 밝아지고 각종범죄도 줄어들 것이다.

잠시만 생각 한다면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굳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양심에 기대서 생각을 한 뒤에 행동하자. 법질서준수는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할 필수조건이다.
                                                   
양  옥  성
하귀파출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