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현안 연구기구 설치 필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9일 ‘제주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의결했다.

 가칭 ‘제주도연구위원회’는 도와 도의회 추천으로 구성된 중립적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 방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구조에 관한 사항,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 행정시 존폐에 관한 사안, 읍면동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감사위원회처럼 독립적 합의체 행정기구로 가동 될 수 있다는 것이 도의회 생각이다.

 이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폐지 후 도지사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행정기구 설치권한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며 이것이 자칫 ‘행정의 옥상옥(屋上屋) 기구’로서 원활한 도정추진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인듯하다.

 사실 도의회가 구상하는 ‘제주도연구위원회’는 도책 연구기관인 ‘제주도발전 연구원’의 활동영역과 중복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연구과제들이 도정에 민감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제주도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시군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도민적 욕구가 도민정서의 저변에 깔려 있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적 불만이 적지 않게 잠복돼 있는 상태에서 이들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조직이나 기구가 설치되는 것은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연구위원회 같은 연구기구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쪽이다.

 다만 제주도연구위원회가 도 감사위원회처럼 독립적 행정기구로 할지, 도의회 산하의 연구소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아무튼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최근의 민감한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공적 연구기관의 공론화를 통한 연구와 대안 제시는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