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사공 많아 혼란

1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난립되고 산만한 조직이 일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경구다.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조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10월 노무현대통령의 제주방문 때 언급으로 촉발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최종용역보고서(안)에 따라 공청회를 열고 올해 말 기본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에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하고 2006년 시행한다는 일정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역협의회 제주특별자치분과 협의회는 8일 회의를 갖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기구가 청와대ㆍ행자부ㆍ집권여당과 제주도의 지역분권 담당부서ㆍ제주발전연구원ㆍ제주지역협의회 등으로 난립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각 기구가 옥상옥(屋上屋)으로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현재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구는 청와대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와 행자부의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ㆍ여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에다 제주도의 지역혁신 협의회 내의 제주도 특별자치분과 협의회, 그리고 용역을 맡은 제주발전연구원 등 6-7개 기구가 난립해 있는 상태다.

이들 각각이 중구난방 식 의견제시와 제안이 설왕설래 할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할 기구가 분명치 않아 특별자치도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맞물려 추진한다느니,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라느니, 정부혁신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이라느니 하며 개념자체도 정립이 안돼 혼란을 부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관련기구가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신뢰성만 약화시키는 꼴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특별자치도 관련 기구를 통합하고 제주지역 역시 이를 단일기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귀기우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특히 제주발전연구원이 최근 공개했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안)’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방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주민투표제ㆍ주민감사청구제ㆍ주민소환제ㆍ주민소송제 등 참여자치와 지방의정 강화 방안 등은 정부혁신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전국 각시도에서 도입예정이거나 2006년 시행이 확정된 사안들이다.

자방자치 경찰제나 교육자치도 전국적인 분권추진 상황과 연동돼 있다해고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결국 중앙정부의 정부혁신 지방분권 로드맵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한계이며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발전연구원은 최종 용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추진내용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여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격이 제주만의 특별한 자치도 육성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 시행전 시범적 우선순위인지, 이것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 국세 지방 이전등 재정확보 방안은 제주에만 특별히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설명과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타시도와 차별화가 되지않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어느정도 혼란스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격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추체나 기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볍게 접근해서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은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