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도시 영향평가 보완내용도 반환경적"
환경단체, "도의회 동의 심사숙고하기를"
2008-12-17 임성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환경위원회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지난 2일 영어도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면서 △교육문화예술단지 개발면적 40% 축소 △(멸종위기식물인)개가시나무 최우선 보전 △예술단지 남쪽 시설물배치 지양 및 녹지조성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최근 JDC가 발표한 심의보완서를 보면 이런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심의보완서가 △개가시나무 군락지에 시설배치 계획이 여전히 들어있는 등 보전계획이 부실하고 △환경단체가 제시한 희귀식물 좌표 위치가 엉뚱하게 표기되는 등 기초자료가 부실투성이 인데다 △예술단지 남쪽 시설물 배치를 지양하라는 조건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곶자왈 보전과 친환경 개발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환경영향평가마저 무시하는 JDC는 반환경적 개발업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제주도 역시 보완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스스로 자랑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형식적 제도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영향평가서는 심의 보완마저 부실하게 작성된 채 도의회 동의만을 남겨두게 됐다"며 "도의회는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를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