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군의 일방독주가 문제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해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도나 지역주민과 협의나 대화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는 해군의 일방통행 식 독주를 계속할 경우 해군기지 건설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군이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매립 등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도나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다.

 특히 해군이 국방ㆍ군사 시설 실시계획 및 고시, 정부합동 공동 생태계 조사 및 문화재 현상 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거친 뒤 예산을 집행하고 토지와 어업권 보상 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협의와 설득을 통해야 함에도 해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실제로 해군이 지난 11일 해군기지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강정어촌계 운영위원 19명만을 버스에 태우고 여러 차례 장소를 변경해 가며 무리하게 어업권 보장 설명회를 한 것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해군의 경직성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사전에 풀어야 할 문제는 한 둘이 아니다.

생태계 변화 등 환경영향 평가,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나 어업권 보장 문제 등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야 가능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 국방부가 약속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문제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데도 해군이 ‘비밀작전’하듯 해군기지 건설 찬성 쪽 주민만 모아 비밀스럽게 이동시키며 설명회를 가진 것은 해군기지 문제를 순리로 풀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해군은 이제라도 도와 도의회, 그리고 지역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