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년범 증가, 어른들 책임이다

도내 소년범죄가 올해 이미 1800명을 넘어섰을 만큼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소년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해당된다.

하지만 형벌은 대부분 징역형이나 재산형에 처하는 성인과 달리 선고유예,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하다. 소년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뭐니뭐니 해도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결국, 어른들의 잘못이 소년범죄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비정상적인 가정환경, 부모의 애정결핍, 이혼, 가난 등의 문제에 놓인 소년의 경우 고민과 갈등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성적이 떨어지고,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절도.폭력 둥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소년범죄 급증 역시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

인터넷 파일을 불법 복제했다가 일괄 고발당한 소년이 지난 해 8명에서 올해 205명으로 크게 늘었다.

 1년 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소년이 일부 법무법인 등에 의해 고발당해 범죄자가 될지 모를 일이다.

부모와 교사, 사회는 소년의 얼굴이다.

비록, 궁핍한 생활일지라도 평소 아이들에게 애정을 베풀고, 이혼을 자제하는 부모의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

교사들도 편견없이 학생을 지도해야 하고, 수 많은 학생을 저작권법 위반 범죄자로 만드는 불법복제 처벌제도 역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전 부문에서 어른들이 본문만 잘 지켜도 소년 범죄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