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구매했다가 '존스쿨' 급증

성(性)을 구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관련 업소 등에서 여성의 성을 매수했다가 경찰에 검거돼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성구매방지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모두 231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존스쿨 교육 이수자 84명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인원이어서 크게 늘어난 원인 분석과 적절한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존스쿨은 성을 구매한 사람 중 초범에 대해 하루 8시간 동안 성매매 범죄에 대한 정신교육을 이수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성을 매수해 체포된 대부분의 남성이 자신을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했다.

이들 존스쿨 이수자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조건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에 처분됐다.

교육은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보호관찰소 정성화 수강명령 집행팀장은 “올해 전체 수강명령 이수자 675명 중 재범율은 4.8%로, 지난해 5.9%에 비해 1.1%포인트나 낮아졌다”며 “존스쿨 이수자들의 재범율도 줄어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존스쿨 이수자의 재범율은 2%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05년 도입돼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 제주보호관찰소의 존스쿨 교육은 1월 25명, 4월 86명, 5월 44명, 6월 76명으로, 모두 상반기에 집중됐다.

한 시민은 “경찰은 왜 성구매 범죄가 1~6월에 편중됐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