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방지 시스템 강화 시급
순환인사 활성화 필요…도, "기금 상급기관 지도 강화"
2008-12-11 임성준
특히, 태풍 피해 복구용으로 지원된 재난관리기금을 빼돌린 혐의로 읍사무소 기술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본청과 일선행정기관 간 인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읍.면사무소에서 한 보직을 오랫동안 맡으면서 자연스레 지역 업자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청과 일선행정기관 간 순환 보직 인사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11일 이 같은 재난관리기금 등의 공금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급기관의 사전.사후 지도확인 과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최근의 재난관리기금 불법편취와 환경영향평가 비리와 관련,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재난지역의 이.통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는 등 재난복구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상황 보고와 복구사업계약 및 지출요구, 작업일지의 읍.면.동장 최종결재를 의무화한다.
또 행정시에서는 사업비 지출전 현장조사와 사전실사후 집행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응급복구장비의 임차방법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도에서는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복구공사에 대해 사후실사를 전면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주형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조속히 확정해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매뉴얼의 환경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해 환경영향조사 항목과 범위, 협의절차 등을 완화시켜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