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기금 집행, 全 方位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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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잇따라 터진 공직 비리사건으로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말이 아니다.

한때 관급공사 현장감독 차량운행비를 둘러싼 비리사건으로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아 도민들을 놀라게 하더니 뒤 이어 소방본부 비리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 이뿐이 아니다. 

무형문화재 보조금 부정, 환경영향평가 관련 금품 수수 등 공직자들의 비위가 검-경에 의해 속속 파 헤쳐졌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한 달 전 구좌읍에서는 공무원들이 심지어 태풍 나리의 응급피해복구비에까지 손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작 도민들이 더욱 실망했고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재난기금 착복이 구좌읍 한군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애월읍에서도 똑 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좌-애월읍 두 곳에서만 태풍피해 복구비 착복으로 공무원과 업자 7명이 구속되거나 입건되었고, 이들이 삼킨 돈도 모두 1억5000여만 원에 이르렀다.

 관급공사면 관급공사, 소방본부면 소방본부, 문화재면 문화재, 환경영향평가면 환경영향 평가, 또 거기에다 태풍 피해 복구비까지 공직자들이 사복(私腹)을 채우기 위해 이곳저곳 손을 댔으니 도민들은 분노에 앞서 허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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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비리 중에서도 특히 태풍관련 예산 착복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

지난 가을 제주 전역을 강타한 태풍 나리는 사상 최대의 물난리를 몰고 와 이재민들을 절망에 빠뜨렸고, 민-관(民-官) 모두는 복구비와 구호금품이 모자라 쩔쩔맸다.

이로 인해 이재민 구호와 복구사업이 늦어진 것도 사실이다.

재난관리기금 3백13억 원을 마련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일선에 배정된 응급복구비를, 사복(私腹)을 채우기 위해 건설업자와 짜고 허위서류를 꾸며 2개 읍면에서만 1억5000여만 원이나 착복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초등생 고사리 손까지 동참했던 눈물겨운 이재민 돕기 운동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앞으로 경찰의 확대 수사가 더 진전돼 봐야 알겠으나 도내 43개 읍-면-동 중에는 아직도 의혹이 있는 곳이 더 있다고 들린다.

그렇더라도 경찰의 수사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혐의를 잡아야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다르다. 필요하면 지도-평가-회계-종합-정책 감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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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는 경찰과 도감사위원회가 각각의 권한과 기능을 100% 발휘해서 재난관리기금 3백13억 원을 포함, 구호비 지출까지도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엔 하자가 없었는지, 모든 일선 읍-면-동의 집행 내역은 정당 했는지 등 종합적, 전 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애월읍의 경우 편취한 재난관리기금 중 4천700여만 원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는 데 이것을 믿을 도민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다른 돈도 아닌 거액의 재해 응급복구비를 착복,그 중 거액을  유흥비로 탕진할 때까지 지휘 감독직에 있는 상급자들이 몰랐다면 더욱 이상한 일이다.

착복한 금액의 사용처를 확실하게 규명해야 할 이유다.

 김태환 지사가 연대책임을 물어 몇몇 상급자를 직위해제 하는 등 문책을 했더라도 그것으로 재난관리기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감사위원회의 전 방위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은 연후가 아니면 완결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