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 데까지 간 ‘공무원 瀆職’

재난관리기금을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한 공무원 2명이 또 구속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기금편취 수법이 파렴치하고 죄질이 지저분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타시도 보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제주공직사회가 모개로 부패조직으로 낙인찍힌 것이나 다름없어서이기도 하다.
 
사실 그간 제주공무원의 부패스캔들은 타시도의 그것에 비하면 시쳇말로 ‘새 발의 피’나 다름없었다.

특히 뇌물이나 공금유용ㆍ편취 등 돈과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 공직자보다도 깨끗한 편이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공직 저변이 깨끗하다는 반증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타시도 공직사회의 독직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주도민과 도 공직사회는 자체적 청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제주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몇몇 부패공무원의 비리 때문에 얼룩져 버린 것이다.

 재난피해 응급 복구비를 가로채 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과 장비업자, 건설업자가 짜고 피해지역에 장비를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투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재난관리 기금 8000만원을 받아내 나눠썼다는 것은 남의 불난 집에서 금품을 훔친 파렴치 도둑과 다를 게 없다.

더구나 이중 4700여만원을 가로챈 공무원은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해 버렸다.

재난 피해 지역주민들의 피를 빠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눈가림 복구이거나 아예 복구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재난지역 복구여부 확인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 독직 못지않게 재난 피해지역 복구 사실 확인 등 행정의 관리 기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이번 재난 기금 편취사건에 대한 행정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