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내년 예산 서민생활안정에 재정지출 확대

 우리도는 내년도 살림규모를 올해 예산 보다 9.1% 증가한 2조 6,96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 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심의중에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 2조 2,189억원의 76.3%인 1조 6,952억원을 투자하여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내수진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편성한 예산이 경상비 등 소모성·낭비성·선심성 경비에 편중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하여 바르게 알리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20%이상 확대하겠다는 도지사 공약이 실제로는 15.2%로 3년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과 관련해서는 2009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은 16.2%로서 사회복지와 1차 산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이는 ‘08대비 11.8%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13개 분야별 예산 중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 차지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행정기관 예산 2,673억원을 제외하여 계산해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 의료보호분야 등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19.0%를 차지하고 있다. 

  풀(POOL)사업비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국 극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향후 예측하지 못한 세출수요에 신축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각 분야·부문별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일정액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관공통경비로 예산담당관실에 일부 편성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난극복사업과 감귤생산조정 직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자체 시책사업과, 세계델픽대회개최지원, 근해어선 감축사업, 보육료 지원 등 중앙지원사업비가 증가함으로 인해 ‘08대비 13.7% 증가한 2,832억원이 계상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 전년도 당초예산 규모와 면적,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을 산정하는데 ‘07년에는 기준액 대비 35% 절감, ’08년에는 40% 절감, ‘09년에는 30% 절감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08년 예산 절감율 보다 10% 덜 절감하는 데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준액 이내에서 편성됐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과거 97년 이후 10년동안 동결되었던 편성기준액 10%인상 방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10.3% 인 1억원이 증가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편성한도액의 10%를 절감 편성하였지만 ‘08 추경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4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용역비가 125.1%가 증가한 사유는 대부분 국가시책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및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따른 학술조사 용역비 등이 중앙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34억원의 증가되었지만, 자체 용역비는 역외금융센터 연구용역 9억원을 제외하고는 최소화 한 것이다.

  공무원 관련경비 및 조직운영 물건비 369억원 증가는 ‘09년 예산편성시 공무원 보수동결 및 결원율 2.6%유지로 245억원을 절감하고,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확대시행으로 부서 자율의 편성한도액(Ceiling) 배분시 물건비 60억원을 절감 배분하였으나, 유가 및 환율상승, 시설물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이 크게 인상되는 요인이 있으며, BTL사업 시설임대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행사비 등 신규수요가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다.

  이처럼 내년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우리도의 내년도 예산은 내수진작 촉진 및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76.3%를 경제살리기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제주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변   태   엽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