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전환 대상 국립학교 걱정 태산

2008-12-04     한경훈
○...정부가 내년도 새 학기부터 전국 43개 국립 유․초․중․고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3일)한 것과 관련, 도내 해당 학교들은 “학교 정체성이 흔들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며 걱정.

제주사대부고 관계자는 “학교 선호도가 밑바닥에서 벗어나 상승하는 국면에 뜻하지 않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며 “어감상 ‘국립’과 ‘공립’은 차이가 있는 만큼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

그는 “정부는 소속만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바뀌고 기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립으로 전환되면 예산 지원과 직원 인사 면에서의 이점이 예전보다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학교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