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읍면동 기능약화 걱정 된다“

1

 도는 1일 연내 130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인건비 65억원을 절감하고 작지만  강한 조직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도정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의 구조조정 방향은 늦었지만 옳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할 일없이 몸피만 늘리고 업무효율은 떨어지는 비생산적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일반의 비판이 있어왔다.

이를 감안하면 구조조정을 통해 공조직이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민간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의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공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보다는 인력 감축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제주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사람 수 줄이기 계획으로만 보여 지기 때문이다.

 지금 제주도 행정 구조는 광역 단일 조직이다.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와 시군의회가 폐지 됐다.

 그러니 기초자치단체의  몫이었던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는 읍면동 기능강화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읍면동 기능강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체제인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다면 읍면동에 인력과 예산과 행정권한을 대폭 이관해야 당연하다.

여기에다 읍면동 직권의 직급을 시군자치단체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도당국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읍면동 기능 강화와 행정서비스 강화 방안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넘겼으나 이 같은 읍면동 기능강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시군 기초자차단체 때보다 후퇴했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도 당국의 읍면동 기능강화와 행정서비스 강화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음이다.

 그런데 이 같은 현실에서 이번에 도가 밝힌 행정구조 조정은 읍면동 기능약화를 골자로 한 구조조정 계획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읍면동 조직에는 치명적이다.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55명의 인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어서 그렇다.

43개 읍면동에서 일률적으로 6급 1명씩을 줄이고 12개 읍면에 배치된 운전직 12명 전원을 축소하는 것은 읍면 행정에 절대 필요한 기동봉사 기능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행정일선 조직인 읍면동은 주민 밀착 행정의 전위조직이다.

여기서 기동봉사과장은 현장 민원을 최일선에서 챙기고 수습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이를 폐지해버리겠다는 것이다.

 현장 민원해결이나 민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 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도의 행정구조 조정은 업무 성격이나 일선행정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행정구조 조정을 단행함에 있어 도가 챙겨야 할 부분은 실질적인 읍면동 기능 강화에 있다 하겠다.

 읍면동장의 직급을 최소 서기관 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요 보직도 사무관급으로 기용하며 도와 행정시 인력을 대폭 읍면동에 배치하는 실질적인 기능강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도는 소수 정예 인원의 총괄 정책ㆍ예산ㆍ기획 파트로 도정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는 조타수 역할을 하고 행정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읍면동 지원체제로 활용하는 ‘피라미드 형 행정구조’가 바람직 한 것이다.

 머리만 비대하고 다리나 하체가 약한 구조로는 피 터지는 경쟁시대에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효율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왕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면 인력감축 못지않게 기능조정이 더 급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