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소속변경, 도-의회 국회서 ‘충돌’ 가능성

“제3의 독립기관화 검토 할 시점”

2008-11-23     정흥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번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심의를 벌일 예정이 가운데 자칫 제주도와 도의회가 국회 행안위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돼 초미 관심.

이는 영리학교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가 주도해 만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주도의원 및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병합심리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

이와 관련, 특히 제주도감사위원회 소속을 도의회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방을 벌여야 하는 진풍경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

제주도와 도의회 주변에서는 “제주를 떠나 국회까지 가면서 도와 의회가 으르렁 거리는 모습을 보일 바에는 도감사위원회를 제주도와 도의회 소속이 아닌 완전독립 기관으로 하는 절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한마디씩.